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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중증환자 사기자로 의심"


[ 2008년 11월 21일 02시 48분 ]

지난 11월 3일 입법예고 된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1일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보험업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금융위의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모든 중증질환자를 보험사기자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부자료 요청 대상 기준 예시에 최근 5년간 총입원일수 180일 이상, 보험금 청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로 돼 있는데 이는 중증질환자를 보험사기자로 의심해 조사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개인질병정보는 지극히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가피하게 획득한 정보이므로 그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입장표명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사기를 수사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의 우려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험사기가 존재하지만 어느 나라도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허락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보험조사협의회(제163조)의 경우 보험회사의 입김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영향력이 작용되면 보험사기 범위가 넓게 잡힐 수 있고 이는 거의 모든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 지급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