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원외처방비 환수 與 '변수' 의료법개정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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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비 환수 與 '변수' 의료법개정 野


[ 2008년 11월 21일 22시 10분 ]

병원계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그 운명이 가려질 전망이다.

오늘(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의원들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는 등 주요 사안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신상진 의원이 법안 논의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것 외에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심재철 의원은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10년이 넘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준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신상진 의원도 "박기춘 의원의 법안과 관련해 부담 주체를 어디로 둘 것인지에 이견이 있다. 논란이 됐던 성모병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아백혈병에 선진적인 치료를 하는 의사들이 주로 환수 조치를 당하고 있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현재 여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의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신(新)치료에 대한 의사의 진료권 문제 등이 논란의 대상이다.

때문에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대가 거셀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법안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인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잇달았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면 외화 벌자고 (국내)의료의 근간을 흔들 것이다. 또 해외환자 유치 주체를 규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결국 민간보험자가 의료기관과 계약관계를 맺으면 건강보험이 흔들린다. 결국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자는 순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이 있는 만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도 "곽정숙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는 여당의 반대가, 해외환자 유인·알선 등의 의료법은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어서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 설전이 오갈 것이란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