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간 '간호사 임금 격차' 전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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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 '간호사 임금 격차' 전격 조사


[ 2008년 11월 21일 22시 52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병원 간 간호사 보수 격차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 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병원협회와 간호협회의 협조가 전제된 조건에서 보수 지급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목표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측은 ‘간호사, 왜 중소병원을 떠나는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간호사 보수를 현실화하고 지역간‧병원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순환 근무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보수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가와 함께 병상 신증설 및 신규 제도 도입 등으로 간호사 수급 부족,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다.

이와 함께 파트타임 간호사에 대해 간호등급 책정 시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재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라면서 “단, 비정규직 간호사 확대 등 부작용 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당 총량, 최저 근무시간 제한 등 최소한의 기준 충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재희 장관도“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중장기적 간호인력 균형 수급을 위해 간호인력 수급 대책 TF를 구성함으로써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개선, 유휴간호사 재취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장관은“지방 중소 병원의 간호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양질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의료의 질 저하로 인한 국민 건강권 수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간호 인력의 적정 수급 문제는 비단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3개월 미만 출산 휴가자를 대체하는 계약직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간호등급책정 시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현행 기준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3인을 2인으로 해 산정하고 있다.

결국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이목이 모아진다. 특히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임금 상향 조정과 간호수가 개선이 중심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간호협회 박광옥(서울아산병원 간호본부장)부회장은 “비록 일부에 해당하는 중소병원이지만 이들 간호사들의 최저 연봉으로 집계된 1500만원은 단순 노무종사자와 동등한 수준”이라면서 “어떻게 중소병원을 떠나지 않을 수 있나”라며 열변을 토했다.

박광옥 회장은 “중소병원들이 간호사 확보를 위해 급여 인상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험수가 인상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는 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현실화해 간호사를 확충하는 병원에서 인건비 원가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간호관리료의 의학관리료에 야간 및 휴일 가산수가를 적용해야 하고, 육아와 3교대 근무를 병행하기 어려운 간호사들을 위해 다양한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