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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개선필요" 일반약 슈퍼판매 "해야돼"


[ 2008년 11월 23일 22시 00분 ]

"의약분업을 통해 국내 의료시스템이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도통 모르겠다. 급격한 약제비 증가라는 부작용만 발생했다."(여당 복지위 A 의원)

"의약분업 초기에는 고령환자들이 약을 타러 가기 정말 힘들었다. 앞으로 대형병원에 한해서라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여당 복지위 B 의원)

"일반약 슈퍼판매는 국민의 편리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다복용이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약의 종류를 엄격히 선별하면 된다. 반대 의견이 많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선진국에 가보라."(여당 복지위 C 의원)

사견임을 전제로 최근 여당 의원들이 쏟아낸 발언들이다. 보건의료계의 핫 이슈인 의약분업과 일반약 슈퍼판매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폐지 또는 부분 보완'이라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등 지난 10년 진보정권 시절 주요하게 다뤄졌던 보건의료정책을 궤도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의약분업의 부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찮다. 급격한 약제비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는 9조 5000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9.5%를 차지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셈이다.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도 27.3%로 캐나다(17.7%), 프랑스(16.4%), 독일 (15.2%), 이탈리아(20.1%), 일본(23.5%), 미국(12.4%) 등 선진국에 비해 높다.

여당 복지위 A 의원은 "의약분업을 통해 국민이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정치적인 문제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어렵지만, 완전히 실패한 제도임을 보건복지가족부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당 B 의원은 "솔직히 의약분업은 건널 수 없는 강과 같다. 너무나 정치적인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형병원만이라도 약국을 개설해 고령환자의 편리성을 생각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 의원은 "대형병원에는 약사가 근무하지 않느냐. 조금만 양보하면 제도의 효과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이슈인 일반약 슈퍼판매는 여당 내부에서 시기만 조절하고 있을 뿐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의 토론을 거쳤으며, 일부 중진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설명이다.

여당 수뇌부도 정치적인 문제로 구체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으나, 사실상 허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판매 의약품의 허용범위는 소화제와 진통제, 드링크 등을 놓고 의원별로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여당 복지위 C 의원은 "격론이 있었으나 사실상 일반약 슈퍼판매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뇌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면 사실 답이 없다. 국민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허용하자'는 쪽이 좀 더 지지를 받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의약분업 부분 개선이나 일반약 슈퍼판매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부 직능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여권 수뇌부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