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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동결 or 3%이내 인상'
[ 2008년 11월 24일 03시 10분 ]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사상 처음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작금의 경제난을 고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된 ‘건강보험 보장성 공청회 보고서(복지부 주최)’에서도 경제계 및 시민단체 등이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계의 경우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건보료 인상(내년도)으로 인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며 주장했으며, 시민단체는 올해 건보재정 흑자(약 2조원) 를 감안, 건보료를 동결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여론을 감안해 건보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의 경우 3% 이상을 넘기지 말자는 것에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인상률 범위는 동결에서부터 3% 이하 수준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건보료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지난 2005년(2.38%)도 였으며 지난해는 6.5%, 올해는 6.4%였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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