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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졸속 법인화 반대"
[ 2008년 11월 25일 03시 39분 ]
국립의료원 공무원노동조합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원 법인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관련 법안 심사를 보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앞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료원 공무원노조는 "지난 21일 국회 복지위에서 기습 상정된 국립의료원 법인화 법안은 면담과정에서 나왔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번 법안은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의료원의 위상을 흔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의료원의 법인화가)상식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료원의 존립사유 논란을 일으켜 존폐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상정에 강하게 맞설 것이며, 향후 국립 의료기관들과 연대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노조는 "국립의료원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점에서 국회 복지위 법안심소위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보류할 것을 요청한다. 법안의 성격이 의료원의 위상 강화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과 연대해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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