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요실금 진료비 폭증 '年 50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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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진료비 폭증 '年 509억'


[ 2008년 11월 25일 03시 20분 ]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요실금으로 진료 받은 후 지출된 진료비는 2002년 74억원에서 2007년에는 509억원으로 약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2002~2007년 13개 주요 여성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실금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02년 약 2만 6000명에서 2007년 약 8만 3000명으로 3.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6년 요실금 진료 실인원은 8만 6000명으로 2005년 4만 4000명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으며 진료비 역시 2005년 170억원에서 2006년 840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실금 진료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수술기술 발달 및 2006년 1월부터 적용된 건강보험급여 확대와 민간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요실금 수술에 대한 환자부담이 과도하게 경감돼 요양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시술이 확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 11월부터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보험적용기준을 신설하고, 요실금 수술 치료재료 가격 조정 등 요양급여제도를 개선해 요실금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여성질환 중 대표적인 13개 질환(갑상선 기능 저하증, 골다공증, 난소암, 여성불임증, 산후우울증, 생리통, 요실금, 유방암, 유산, 자궁경부암, 자궁근종, 질염, 폐경기증후군)을 분석한 결과, 13개 주요 여성질환의 진료비는 2002년 약 4400억원에서 2007년 약 70%정도 증가한 약 7600억원으로 조사됐다.

진료 실인원 또한 2002년 약 250만명에서 80만명 정도 늘어난 약 330만명이 진료를 받았다.

10만명당 13개 주요 여성질환의 치료 유병률은 2002년 1만1000명에서 2007년 1만3000명으로 약 26%증가했다.

이는 10만명당 치료 유병율로만 보면 13개 주요 여성질환 치료유병율 증가율이 건강보험 전체 여성 치료유병률 증가율보다 10배나 높게 나타났다.

13개 여성 주요질환의 치료 유병률이 증가한 이유는 요실금 및 질염으로 진료 받은 여성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질염 증가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최은경 교수는 “여성의 질염이 증가하는 원인이 실제로 질염 자체가 증가하는 것인지,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진 다양한 정보 때문인지 최근 검사의 정확도와 민감도가 높은 새 검진방법이 소개됨에 따라 질환을 찾아내는 빈도가 증가한 것인지 별도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