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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예결산 제도 문제·개선' 토론회
[ 2008년 11월 25일 07시 04분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공동대표로 있는 의원연구모임 '함께 내일로'는 25일 '국회 예결산 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복지위 등 상임위별 예산 집행방법의 실효성 확보와 예결산 주체의 운영준칙, 관련 사항의 법제·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옥동석 교수는 "예결산의 경우 재정한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미국과 달리 국내는 재정규모 한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앞으로 전문가들이 인식 제고와 함께 예산의 구체적 집행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공부하는 의원모임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주제와 현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간의 토론을 활성화해 정책적인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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