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3차의료기관 '진입-퇴출' 엇갈린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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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의료기관 '진입-퇴출' 엇갈린 명암


[ 2008년 11월 26일 21시 58분 ]

병원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 결과가 26일 전격 공개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앙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한림대성심병원(평촌), 인제대일산백병원 등 5개 기관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신규 진입한 반면, 국립의료원, 중대용산병원은 자진 반납, 한강성심, 강동성심병원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특히 ‘2차 의료기관’의 꼬리표를 떨치려 안간힘을 썼던 건국대병원,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원자력병원, 고대의대 안산병원 등은 진료권역 규제로 인해 이번에도 3차 기관 진입에 실패하고 말았다.[편집자주]

장밋빛 꿈, 실현 or 실연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탓에 그동안 3차 의료기관 진입이 난공불락(難攻不落)으로 느껴졌던 2차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잇따랐다.

그간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는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 인정기준이 미달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체계로 운영돼 경쟁력 있는 병원들의 진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는 3년마다 기존 기관을 재인정하던 방식을 바꿔 매 3년마다 신청하는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복지부가 기존에 3차 기관이라 하더라도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탈락할 수도 있다고 공언,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대대적인 판세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때문에 3차 기관 진입을 숙원사업으로 여겨온 2차 의료기관들은 이번 인정평가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심혈을 기울여 평가에 임했다.

실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51개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접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기존에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던 병원 43곳 중 국립의료원과 중대용산병원을 제외한 41곳이 신청서를 냈고 이외에 10곳이 신규로 인정신청을 접수했다.

인정평가 결과 기존에 종합전문 요양기관이었던 한림대의료원 산하 병원인 한강성심과 강동성심병원 등 4개 기관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3차 의료기관 진입’이라는 장밋빛 꿈을 꿨던 건국대병원,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고려대 안산병원 등은 이번에도 신규 진입에 실패했다.

반면 신규 진입 ‘0순위’로 평가 받던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중앙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한림대성심병원(평촌), 인제대일산백병원 등은 승격의 기쁨을 누렸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목메는 이유

대형 의료기관들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목을 메는 이유는 바로 ‘종별가산율’에 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환자집중을 방지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진료에 주력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95년 관련법을 개정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만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진료는 의원 또는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

진료체계 확립에 따른 내원환자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는 종별가산율 도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병원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의 가산율을 적용받고 있다.

종별가산율을 이용한 진료비 계산은 모든 행위 분류항목에 대한 소정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다.

즉 3차 진료기관인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2차 기관인 병원들에 비해 10%가 넘는 가산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병원 수익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병원들 입장에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타이틀을 절대적으로 원할 수 밖에 없다.

환자 입장에서 본 종합전문요양기관

환자 입장에서는 더 크고 더 실력있는 병원으로 평가받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선호하는게 마땅하지만 그에 따라 진료비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

우선 초진의 경우 종합병원은 5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 7225원을 내는데 반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00% 본인 부담금을 적용해 1만5910원 진료비가 나온다.

재진 역시 초진보다는 부담이 줄지만 종합병원 5440원에 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찾을 경우 1만2330원으로 두 배가 높다.

종별가산율을 적용 받는 검사료 역시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환자부담이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간암 표지자 검사를 할 경우 종합병원에서 6755원을 내면 되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는 7025원을 지불하게 된다.

1일 6인실을 기준으로 한 입원료에서도 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이 7024원인데 반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8200원으로 월등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