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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0·한방 3.7·약국 2.2% 인상 확정
[ 2008년 11월 27일 04시 27분 ]
2009년도 의료수가가 병원급 2.0%, 한방병의원 3.7%, 치과 3.5%, 약국 2.2% 인상됐지만 의원급은 유보됐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09년도 의료수가를 평균 2.28% 인상하고 의원급은 추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1.9%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유보됐다.

건정심은 “내년도 의료수가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인상수준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인상율은 과거 5년간 평균인상율 보다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의료수가 인상율은 2004년도 2.99 ▲2005년 2.99 ▲2006년 3.50 ▲2007년 2.30 ▲2008년 1.94였다.

또한,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요인을 합리화해 총 2390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일부 약가를 인하해 불필요하게 지출됐던 670억원과 장기 입원환자 본인부담율 700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경증환자 본인부담율을 50%에서 60%로 조정해 55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보장성 확대시점을 고려할 때, 2009년도에는 3276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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