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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리고 의원 수가 올렸어야…"


[ 2008년 11월 27일 21시 55분 ]

다른 공급자단체 대비 병원급 수가의 실제 증가율이 명목 인상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병원급 수가인상률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실제 증가율이 낮은 의원급 수가를 인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화제다.

지난 27일 시민건장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2008년 병원급 명목 인상률이 1.5%였지만 실제 증가율은 15.4%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유형별 협상의 존재의미가 퇴색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 소장이 제시한 자료(총재정 대비 유형별 실질 수가인상률)에 따르면 의원급의 경우 2008년 명목 인상률은 2.3%였지만 실제 증가율은 5.0%대 였다.

또한 내년도(2009년) 병원급 명목 인상률이 2.0%로 결정됐지만 실제 증가율은 15.9%(2008년 수준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의원급의 경우는 명목 인상률 2.5%(미확정)을 전제로 할 때 실제 인상률은 5.2% 수준인 것으로 관측됐다.

다시 말해, 2008년도를 기준으로 병원급의 명목 인상률과 실제 증가률 차이는 13.9%인데 반해 의원급은 2.7%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유형별 기관당 실질 수가인상률의 경우 2008년도를 기준으로 병원급 중에서도 종합전문병원의 실제 증가률(6.3%. 명목 인상률 1.5%)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일반병원(5.5%), 종합병원(3.1%)이었다.

이와 관련 김창보 소장은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다른 유형에 비해 병원급 실제 증가률이 높다”며 “유형별 수가협상의 취지는 유형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인데 오히려 넓어진 것으로 분석돼 유감이다”고 말했다.

한편, 명목 인상률은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또는 건정심에서 체결된 수가 인상률을 의미하며 김창보 소장이 제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재정운영위원회에 요구했던 자료를 근거로 했다.

“보험료 올려 보장성 확대할 수 있는 기회 놓쳐”

김창보 소장은 또한 정부가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동결키로 한 것과 관련해 보장성을 보다 확대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내용인 즉, 최근 들어 가입자단체에서도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보험료가 인상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 보험료를 동결시켜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놓친 게 안타깝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시켜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었던 기회를 너무 허무하게 날려 버렸다”며 “이는 국민을 위한 보장성 확대 운동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2조원의 재정흑자를 보장성 확대 측면보다는 공급자단체에 퍼주는 형국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창보 소장은 “정부의 이번 보험료 동결 결정은 결코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재정흑자분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많이 써야 옳으며 특히 이번 보장성 확대의 경우 그 정도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김 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전략 역시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협상이라 반드시 타결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