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과의사회, 조산사 산전진찰 '칼 빼들어'

로그인 | 회원가입


산과의사회, 조산사 산전진찰 '칼 빼들어'


[ 2008년 11월 28일 03시 26분 ]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 이하 산의회)가 조산사의 산전진찰에 대해 강경 대처를 천명하고 나섰다.

28일 산의회에 따르면 조산사가 산전진료 및 초음파 검진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어 수차례 권고했지만 오히려 산전진료 및 초음파 검진 등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한 조산사의 산전진찰행위에 대한 증거사례를 토대로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조산사란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지정 수습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사 수습과정을 마친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조산과 임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이다.

산의회는 최근 한 법률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한 바 있다. 법률사무소는 조산사의 산전 진찰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자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산사는 분만에 임박한 산모에 대한 정상분만의 조력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그 외에 산전 진찰행위는 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지도의사의 지시 및 위임에 의해 산전 진찰에 대한 보조행위나 일부 진료행위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의회 고광덕 회장[사진]은 “조산사는 분명 필요한 의료인이지만 분만시설 내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지도 및 감도 하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실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제왕절개율 분석데이터에 조산원은 0%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연분만율이 높은 것으로 오인해 찾는 경우도 있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산사는 실제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도를 넘어선 그들의 행태에 고소,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