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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지출 는다고 왜 병원수가 깎나"


[ 2008년 11월 30일 22시 00분 ]

정책 및 제도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를 이유로 병원 수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세부적인 분석 없이 수가의 실제 증가율과 명목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다른 공급자단체와 비교해 병원급 수가 실제증가율이 높으므로 수가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지난 11월 27일)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병협 고위 관계자는 “급여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는 환자가 부담해왔던 비용을 보험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비용지급자가 변경될뿐 요양기관의 수익은 증가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급여확대시 저수가로 결정됨에 따라 병원경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예를 들어 식대의 경우 지난 2007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항목으로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막대한 재정요소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병협 관계자는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증가는 수가뿐 아니라 보험제도 및 정책, 인구구조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급 요양급여비용의 증가 주원인은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으로 기본 방향이 암등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하는 병원급 이상의 급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에 구체적인 언급 없이 수가인상률(명목 인상률)과 요양급여비용의 증가율(실제 증가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역시 실제증가율과 명목인상률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병협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단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 추진이 병원급에 많이 적용돼 요양급여비용이 늘어난 것이다”며 “치과와 한방의 경우 실제 증가율(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보장성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병협은 올해 및 내년 수가인상률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병협 관계자는 “수가협상시 급여비용 증가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수가를 억제해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가 시행되면서 병원급은 2008년 1.5%, 2009년은 2.0%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수가는 단순히 재정상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보건의료의 건전한 발전도 같이 감안해 적정수가로 결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재정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현 수가 결정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