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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재활의학과 '韓方(한방) 초비상'
[ 2008년 11월 30일 22시 05분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희소성으로 병원계에서 '귀하신 몸' 대접을 받던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소식에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개원가를 중심으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27일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결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후 처음 한 자리에 모인 재활의학과 개원의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30일 한양대 HIT관에서 열린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총회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우려 및 대책 논의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재활의학과 개원의들은 보장성확대라는 명분으로 의학적 근거도 희박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가 결정됐다며 이번 결정은 의료영역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조치라고 성토했다.
한 참석자는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은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향후 의약분업보다 더 큰 태풍의 위력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전 의료계가 나서 한방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전국의 한의원이 1만 여개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한의원의 물리요법 청구액은 수 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임원진 역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회원들의 단결을 당부했다.
박진석 보험이사는 "재활의학과 의사들의 반대가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는 재활의학과의 운명과 함께 국민 건강권을 걸고 싸워야 할 문제"라며 "회원들이 힘을 합쳐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영순 회장 역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그동안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문제점을 강조해 왔지만 정부를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한방을 비난하고 정부를 원망만 할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재활의학과를 중심으로 전 의료계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활의학과 학회도 이미 지난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한편 의협에도 급여화 저지에 힘써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재활의학회는 당시 한방물리요법 항목 대부분이 '한방 의료행위'가 아닌 '의료행위'인 만큼 보험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한의계가 급여를 꾀하는 항목 모두 치료의 유래가 현대 물리학에 기초한 서양의학의 결과물로 한의학의 교육과정과 실습으로는 접근이 불가한 방법인 만큼 보험적용은 만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불법적인 한방의 물리치료 급여 시도를 막음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진료를 받을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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