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부인과 '바우처제도 보이콧' 전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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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바우처제도 보이콧' 전격 철회


[ 2008년 12월 02일 03시 32분 ]

산전진찰 바우처제도를 놓고 '보이콧'과 '프로콧' 사이에서 내홍을 겪었던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결국 참여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최근 대의원총회에서 산전진찰 바우처제도에 참여키로 최종 결정했다.

산의회는 바우처제도 시행을 앞두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가격경쟁을 우려하는 '보이콧' 진영과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는 '프로콧' 진영으로 나뉘며 내부진통을 겪었다.

'보이콧' 진영은 바우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참여 신청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집행부가 주축이 된 '프로콧' 진영은 비급여 가격 공개는 바우처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이었고 개원가가 불참할 경우 상대적으로 병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뿐이라며 참여를 주장했다.

결국 산의회는 여러차례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며 의견 조율에 나섰고 최근 대의원총회에서 참여는 하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키로 결론을 내렸다.

산의회는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 법률적 자문을 통해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공정거래위반 여지, 진료의 질적 저하 및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신확인서의 발급은 태아의 발생학적 근거 및 분만 후 생존가능 최소 임신주수를 참작하여, 임신 20주 이후 발급 및 24주 이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신 전반기 유산율이 높은 시기를 지나서 집행함으로써 실제 분만 산모들을 위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게 산의회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바우처 수급을 악용하기 위한 부적절한 확인서의 남발을 막기 위해 관련 양식에 임신확인서 발급자의 자격 규정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국한 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덕 회장은 "제도를 시행 함에 있어 돌출되는 문제점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향후 발전적인 제도의 개편과, 공적자금의 실효성 있는 운용이 되기 위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