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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정규직. 저임금·해고 용이성으로 확대"


[ 2008년 12월 02일 22시 29분 ]

“정부는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기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간호관리료에 있어서 비정규직 간호사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정하지 말아야 하고, 정규직 간호사, 숙련된 장기근속 간호사에 대해 더 많은 가산점을 줘야한다.”

하청업체 해고자 복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대병원을 비롯,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전체 산업은 물론 병원계에서도 노사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국회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병원 사업장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파견 근로자 해고 사태 등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주호 정책실정은 “병원간 돈벌이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상당수의 병원 사용자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당장의 낮은 임금과 해고의 용이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고용을 가장 선호하는 인력 정책으로 채택해나가고 있다”고 현 주소를 진단했다.

비정규직은 1년 계약 임시직 고용형태부터 1개월, 3개월 초단기계약 비정규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듯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와 의료진의 지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간호보조업무나 환자이송업무에 대해 파견직을 상당수 고용함으로써 현행법상 불법파견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

이주호 정책실장은 “이렇게 병원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점차 확대되면서 지나치게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고, 최근 곳곳에서 투쟁이 벌어지면서 노사 갈등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장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당장 인건비를 줄이는데 유용한 듯 보이지만 직원 내 단결과 화합을 해치고, 이로 인해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

그는 “사용자 내부, 중간관리자 조차도 일부 병원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 정책에 대해 공공연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더욱이 “일을 배우고 업무에 익숙해질 만하면 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과 숙련노동 축적, 부서 내 단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관리자가 안정적 업무 지휘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정책실장은 “병원 사용자는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전남대병원 원내 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거울삼아 병원 인력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면서 “고용안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병원 경영이 어려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용역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면, 무원칙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외주 용역도입을 할 것이 아니라 병원 경영정보 공개, 경영 투명성 확립과 노조 경영참여를 전제로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게 정규직 중심의 인력 유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주호 정책실장은 “정부는 병원이 정규직 중심으로 인력정책이 변화하는 것이야말로 환자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보건의료 노사가 합의한 의료노사정위원회 참여와 대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