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메디컬포럼(상임대표 경만호)이 오는 6일 오후 4시부터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일본의 동경보험의협회와 함께 의료규제 개선을 위한 한일 국제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 측에서는 경만호 동북아메디컬포럼 상임대표(전 서울시의사회장)가 '한국의 의료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일본 측에서는 와다 동경보험의협회 부회장이 '일본의 보험의료제도의 현상과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영찬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 박은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조남현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이왕준 청년의사 발행인, 동경보험의협회 신위수 이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고, 좌장은 이규식 연세대 교수가 맡는다.
동북아메디컬포럼이 이번 토론회를 여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의료제도에서 상호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통상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다고 보기 때문.
따라서 두 나라 의료계가 규제개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최초로 한일 국제토론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경만호 대표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당연지정제), 임의비급여에 대한 규제, 의료비용 산출에서의 불합리함, 말 뿐인 수가협상 등 수가제도의 문제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으로 인한 공단 이사장의 협상권 제약을 지적한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불공정한 구성, 의료인들에 대한 과도한 이중 처벌, 수가협상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로써 사실상 수가를 인하하는 등의 불공정행위 등을 조목조목 짚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