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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개업과 장기요양보험
[ 2008년 12월 03일 03시 20분 ]
지난 17대 국회에서 물리치료소 단독개업 입법활동을 벌였던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내부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3일 의료기사 단체에 따르면 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국회에서의 실패사례를 경험삼아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과 대국회 활동 전략을 새로 수립 중이다.

단독개업에 필수적인 대국회 활동에 미흡한 점이 많았고,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은 점을 수정해 새로운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법률 보완작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의사단체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낮추는 상황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방문 재활이 신설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협회는 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물리치료사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경 단독개업을 위한 대국회 활동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물리치료사협회의 전략이 적극적으로 추진될지 여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검진기관의 의료기사 의무고용 기준 완화가 추진되는 등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단독개업이 물리치료사의 숙원사업이지만 지난 국회에서 입법활동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현재 완벽한 법체계를 만들도록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 내에서 물리치료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사가 참여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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