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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복지용구 허위청구 의료기관 고발
[ 2008년 12월 03일 08시 35분 ]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한 의료기관이 검찰에 고발 조치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한 모 의료기관(재가기관 운영)이 입원했거나 입원중인 노인요양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구매한 사실을 확인,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발인 의원은 입원환자 8명의 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사업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사업소 측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허위로 서명날인 해 계약서를 위조,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납품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에 따르면 수급자 8명 중 3명은 구입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3명은 구입 후 동의를 받았다고 확인해 줬으며 2명은 사망 또는 보호자와 연락두절로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한 수급자는 지난 9월 11일 사망했으나 이후 9월 20일 급여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계약한 것처럼 서명·날인돼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공단 확인 결과 11월 27일 현재 해당 의원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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