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의사 짜고 '건보재정 혈세'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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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 짜고 '건보재정 혈세' 줄~줄


[ 2008년 12월 03일 21시 50분 ]

요양병원 증가에 따른 재활의학과 의사 품귀현상이 불법적인 근무형태로 변질되면서 건강보험 재정까지 좀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 경영과 재활의학과 봉직의사 사이에 이해관계가 성립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파트타임 근무와 부당청구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것.

3일 재활의학과 개원가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이 '주 2일 근무, 한 달 급여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구하기 힘든 재활의학과 의사를 유혹하고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좋은 조건이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 불법청구를 위한 덫이 숨겨져 있다.

수가 규정상 전문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청구하려면 상근하는 재활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 의사의 이름을 빌어 청구를 하려는 계산이다.

이들 병원은 파트타임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도 전문재활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들이 던진 밑밥을 덥석 무는 의사가 적지 않고 일부는 병원과 담합해 불법청구를 묵인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재활의학과 내부에서도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자정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의사로 인해 재활의학과 전체가 매도 당할 수 있는 만큼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행태들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는 것.

청구용 면허 사실을 모르는 의사에게 사실 확인을 독려하는 한편 병원과 담합하고 있는 의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재활의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지만 자정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학회 관계자는 "실태파악이 되지 않아 관망하고 있는 중이지만 재활의학과 전체에 해가 된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개원의협 관계자 역시 "불법적인 파트타임 근무의 위험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결코 침소봉대(針小棒大)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재활치료 청구액과 청구기관 증가율이 높아 위반청구 개연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9월 두 달간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실제 2004년 대비 2006년 이학요법료 기관당 청구액을 보면 기본물리치료는 4002만원에서 4780만원, 단순재활치료는 1352만원에서 1648만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전문재활치료료는 1억4148만원에서 1억9598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청구액 증가율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요양병원이 136.3%로 가장 높았고 병원 86.7%, 의원 71%, 종합병원 29.3% 종합전문 22%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