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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결여 의협 회장, 이대로는 안된다"


[ 2008년 12월 04일 22시 25분 ]

경만호 동북아메디컬포럼 상임대표(전 서울시의사회장)가 최근 뜻을 같이 하는 의료계 인사들과 가칭 ‘의협 선거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 현행 의협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 운동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29일 의협 중앙대의원회 운영위원 및 시도 대의원의장 연석회의에서 내년 3월 실시되는 의협회장 선거권을 완화하기 위해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해 서면결의 붙일 것을 논의했지만 현행 유지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

연석회의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정관 제22조가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 의협 회장 선거는 차기 총회 이전에 실시되므로 만일 서면 결의된 사항이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이유다.

따라서 ‘의협 선거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의협 회장 선거 전 추인 절차가 필요치 않는 임시총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경만호 대표[사진]는 4일 간담회를 통해 임시총회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과 함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한 동의서를 오늘(5일)부터 전 대의원들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경 대표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선거권 완화 및 현행 우편투표 방식을 우편투표 및 기표소 투표를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표권 제한으로 전공의들은 투표권이 있는 반면 개원의는 제한돼 있어 전공의들의 표가 선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협 지도부의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 대표는 전체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회비 1회 납부자로 선거권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의협 지도부의 대표성을 높일 것과 몰표 방지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현행 우편투표를 기표소투표 병행 실시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경만호 대표는 “현 상황에서 내년 3월 제36대 의협회장 선거를 치를 경우 회원들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로 낮아질 전망”이라며 “이는 곧 10만 의사들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의사들의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지 못한 채 전공의들의 표가 선거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의 분열은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다수 회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집행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의협이 10만 의사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없다”며 “의협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