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장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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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장 정면 반박


[ 2008년 12월 07일 22시 25분 ]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았다는 내용의 KDI 보고서(윤희숙 박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반박,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외국 및 국내 연구에서 대체로 개인의료보험가입이 의료이용량을 늘린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나 KDI 논문(지난 7월)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사실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한 건보공단의 첫 언급이다.

공단에 따르면 윤희숙 박사의 논문의 팩트(fact)가 이상하게 왜곡, 사회에 재생산 돼 나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의료보험 업계 심지어 재경부 공무원조차 윤 박사의 논문을 앞뒤 모두 잘라내고 개인보험 가입자가 의료이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도덕적 해이가 없어서 정책적 관리가 필요 없다며 재생산되기도 했다.

공단 고위 관계자는 7일 데일리메디와의 유선 인터뷰에서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의료이용 상태, 다시 말해 중증도를 보정(표준화)함에 있어 현재 집단의 의료 필요수준은 과거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실적을 토대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하지만 현재 중증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의 의료량을 이용해 중증도를 파악하는 것은 종속변수를 이용해 독립변수를 파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시킨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실손형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됨에 따라 의료 공급자의 공급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역시 주의 깊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 국가의 경우 공적보험 재정에의 영향을 억제시키기 위해 민간보험의 보장영역 자체를 제한하거나 민간보험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치 등이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제약 등이 고려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공적보험 재정에 미치는 효과, 즉 의료 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면서도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같은 방향으로 디자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보험산업 내부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를 의료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민간보험의 기능을 될 수 있으면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희숙 박사 역시 결국 개인의료보험 시장을 관리하는 정책적 방법에 있어서는 공단과 같은 입장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