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4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험사기 조사 위한 질병정보 활용 "없던 일로"
[ 2008년 12월 09일 02시 38분 ]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를 활용하려고 했던 금융위의 의지가 무산됐다.

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질병정보 공유와 관련된 사항이 제외된 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 등은 금융위의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친기업주의' 기조로 인해 국무회의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에 한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수정돼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즉,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개인 질병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위의 입장이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대를 이기지 못한 형국이 된 셈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