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Go↔Stop…약제비환수법 장외논쟁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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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top…약제비환수법 장외논쟁 후끈


[ 2008년 12월 10일 03시 11분 ]

정부와 병원계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제정을 놓고 장외에서 팽팽한 논리 싸움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법안심사 주체인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상대로 약제비 환수법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서울대병원 승소를 계기로 병원들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취소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사태 진화를 위해서는 환수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병원계로서는 경영적인 부분과 함께 의사의 재량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제정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양측은 최근 수 차례에 걸쳐 복지위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보내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는 무분별한 원외 처방전 발행으로 인해 건보 재정 누수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부당 원외처방에 대한 통제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과잉처방에 따른 원외처방 약제비 조정 평균값이 0.38%에 불과한 만큼 의사의 재량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는게 복지부의 논리다.

이에 대해 병협은 원외처방과 의사의 이익은 상관성이 없는 만큼 복지부의 무분별한 처방전 발행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약제비 조정 평균값에 대해서도 역으로 생각하면 99.62%의 의사는 심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측이 장외에서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은 여야 대립과 맞물리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은 수 차례 연기되면서 아직까지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