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급 수가인상 첫 격돌…'패널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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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인상 첫 격돌…'패널티' 주목


[ 2008년 12월 10일 21시 59분 ]

오늘(11일)부터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책정을 위해 공급자(의협), 공익, 가입자 상호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본협상 타결에 실패한 의협의 내년도 수가인상률 책정을 위한 수가조정위원회가 본협상 이후 처음으로 이날 오전 10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이날 열리는 수가조정위에서 공단과의 본협상에서 타결을 보지 못한 의협에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당초 재정운영위원회의 입장을 위원회 안건 중 하나로 올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주장했던 의협 패널티론이 현실화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오늘 수가조정위원회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협의 경우 내년도 수가인상률 책정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개혁 역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의협은 현재의 건정심 결정구조를 비판하면서 내년도 의원급 수가책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높이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복지부와의 견해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상호 입장차 조율이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계속해서 현 시스템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데 정부의 경우 법이 정한 틀 안에서 해당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기간에 해결될 차원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당초 수가조정위가 열리지 않자 일각에서는 수가조정위 개최 없이 건정심 표결에서 의협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어 수가조정위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달 내로 의협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결정돼야 하므로 오늘 수가조정위를 시작으로 앞으로 각 직역 대표(공급자, 공익, 가입자)들 간의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의원급 수가 인상률, 1.9~2.4% or 2.5%이상?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1.9~2.4%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복지부 역시 올해의 경우도 지난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이미 데일리메디를 통해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의협은 건정심에서 2.3% 인상률로 책정됐는데 이는 건보공단이 본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2.5%보다 0.2% 낮은 수치다.

올해의 경우도 건보공단은 의협측에게 최종적으로 2.5%를 제시했으며 차후 건정심 표결에서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일부 가입자 단체에서도 의원급 경영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향후 건정심 표결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공단이 의협에게 최종적으로 제시한 2.5% 수가인상률 그 이상으로 책정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