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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 '1.9% or 2.5%' 줄다리기
[ 2008년 12월 11일 03시 03분 ]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1.9% 또는 2.5%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늘(11일) 오전 10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수가조정위원회(의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의가 오고간 것으로 확인됐다.

수가조정위 한 관계자는 “가입자단체에서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1.9%로 책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며 “이에 반해 일부 다른 단체에서는 2.5% 수가인상률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가입자단체 측에서 주장한 1.9% 인상률은 본협상 과정에서 실패한 의협에게 패널티를 줘야한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재정운영위원회는 의협에 대한 패널티로 가장 낮은 수가인상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9%인상률은 여기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오늘 수가조정위에서 2.5% 수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의협은 이미 패널티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실 일각에서는 본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의협에게 제시한 2.5% 낮은 수치인 2.4%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수가조정위 다른 관계자는 “의협에게 2.5% 인상률은 이미 패널티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1.9% 인상률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늘 수가조정위에서는 공급자 및 공익 측 안이 나오지 않았으며 이들 두 단체의 안은 향후 건정심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수가조정위는 더 이상 열리지 않으며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차후 열리게 될 건정심에서 표결로 결정되게 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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