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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시술 자율화 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 2008년 12월 11일 11시 11분 ]

최근 김춘진 국회의원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의사계는 ‘발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의사의 고난이도 의료행위인 ‘뜸(灸)시술’을 일반인에게 허용토록 하는 것은 발의자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한의사협회는 “뜸시술은 의료법에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명시돼 있으며, 환자의 병증과 체질을 살펴 적합한 정도로 시술하지 않으면 본래의 효능이 없는 것은 물론 당연히 회복할 수 없는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뜸시술은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수도 있고,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으로 심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단 등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시술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뜸 자가치료도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과 지도에 따라 시술돼야 하며,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뜸시술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의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인명 경시풍조를 조장하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

더욱이 한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도 한의사가 아닌 자가 봉사활동의 명목으로 뜸을 시술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무면허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대김춘진 의원의 발의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동 법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국민건강권 및 한의학 수호를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