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권익委 이어 국토부도 '병원계 압박'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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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委 이어 국토부도 '병원계 압박' 가세


[ 2008년 12월 12일 22시 00분 ]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단일화 하라'는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이어 자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면서 병원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보험별 진료수가의 합리화를 위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가산율을 동일하게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종별가산율이 건강보험 보다 높아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보험회사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

권익위 권고에 대해 병원계는 즉각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특성의 차이를 이유로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섰지만 이번엔 국토해양부가 압박을 시작했다.

국토해양부는 자보와 건보 진료수가 단일화 일환으로 원가분석을 통한 비급여 항목 수가의 합리적 조정안 마련을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병원계는 "수가인하를 전제로 하는 불합리한 연구"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토해양부는 오히려 "당당하다면 공개하면 될게 아니냐"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처럼 대내외적 상황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단일화로 기울면서 병원계의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병원계는 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 환자들의 권익보호'라는 명분 아래 권모술수(權謀術數)를 쓰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자동차보험의 종별 가산율이 건강보험에 비해 일부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2008년 현재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종별 가산율을 살펴보면 종합전문 45%-30%, 종합병원 37%-25%, 병원 21%-20%, 의원 15%-15%로, 상위 기관일수록 가산율 차이가 크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종별 가산율 만이 높을 뿐 전반적인 수가는 오히려 건강보험 보다 현저히 낮다는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진료 상당수가 자동차보험 상으로는 별도 가격이 책정돼 있다.

이 항목의 진료비는 지난 1999년 책정된 것으로 10년 동안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다.

더욱이 교통사고 환자는 평균 재원일수가 길며 1인 1일당 평균 진료비가 건강보험보다 현저히 낮아 병원들 입장에서는 자보와 건보의 단일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건강보험은 내인성 질환을 주 목적으로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외상성 질환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만큼 수가체계 역시 이에 대한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