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일자리창출 명분→제주 영리병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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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명분→제주 영리병원 허용?


[ 2008년 12월 15일 21시 54분 ]

최근 청와대 박병원 경제수석이 "현재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업에서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향후 영리병원 허용 추진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 처음부터 국내 모든 지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으므로 이미 제기된 바 있는 제주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추진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영리병원 허용 추진과 관련, 이미 지난 선거(영리병원 허용 여부 주민 찬반투표)로 인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바 있는 제주지역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제주지역의 경우 여론조사(제주도민 대상) 결과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 않기로 했지만 최근 돌아가는 정황상 다시 한 번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난 15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보건복지여성국과 협의하고, 이번 주 내로 기본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져 더욱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14일 KBS가 내년도 경제운용방안에 대한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보고를 인용,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분야 영리법인 도입도 허용키로 했다고 보도함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 추진 여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정작 해당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복지부는 영리병원 허용 추진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복지부 자체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계획 역시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 및 경제자유특구 지역에 국한된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또 다시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7월 제주주민 투표결과 영리병원 허용이 무산됐지만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며 "경제위기로 인해 고용시장이 경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고용창출을 위함이라는 명분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게 돼 여론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한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재심의했으며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훈계 1명의 처분을 다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