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재논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손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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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논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손질 불가피


[ 2008년 12월 15일 22시 50분 ]

여당의 거센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오늘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오늘(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약제비 환수법안을 비롯한 27개 법안을 심시할 예정이다.

이중 약제비 환수법안은 지난 1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여당 의원들과 일부 직능출신 야당 의원까지 반대하면서 법안소위로 다시 돌아갔다.

특히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을 비롯해 윤석용, 이애주, 전현희(민주당) 등 다수의 직능출신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당시 심재철 의원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준을 만들어놓고 넘어서면 무조건 부당청구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규격진료'를 강요해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윤석용 의원도 "약제비 환수법은 의사의 진료권을 무시하고 도둑놈 만드는 일이다. 지금도 제재할 규정이 많은데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약제비 환수법안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획일적인 요양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일부 의원들은 약제비 환수법안이 1심 판결에서 병원계의 승리로 끝나 법률 공백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더욱이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 회의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나온다.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통과했던 것이 다시 돌아온 만큼 대폭적인 손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솔직히 법안이 다시 논의될 경우 의원 간의 격론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당 의원실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다"며 "다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조금은 점쳐진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 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재논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거나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 의견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