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일반인 병·의원 개설 허용' 李 대통령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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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병·의원 개설 허용' 李 대통령에 보고


[ 2008년 12월 16일 04시 33분 ]

정부가 의료분야 진입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지출 효율성을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 등 서비스부문 민간투자 활성화는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인 병원 개설 허용 등이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 확대를 위해 전문자격 진입규제 완화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대통령 주제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건강보험료 효율화는 보장성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지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방향과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는 약제비 절감대책 마련과 포괄수가제(DRG) 도입 등이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또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복합관광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보고회의에서는 일반인의 병원 개설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8일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 선진화 방안으로 '일반인의 병원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당시 의협은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의 이번 논의는 산업화의 대형화, 전문화만을 추구하는 발상이다. 선진화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계)전문가 단체를 말살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각 분야 전문가의 면허관리는 국민 생활에 직결된 중요한 사항으로 의료에 관해서도 의사에게 고도의 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합당한 전문성을 인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며 "정부가 입법화를 시도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