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효율화 탄력…'10% 감축'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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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효율화 탄력…'10% 감축' 미지수


[ 2008년 12월 16일 22시 45분 ]

공기업 효율화의 일환인 건강보험공단의 구조 및 기능조정이 향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 경에 대체적인 윤각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 16일 정부가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년 6월까지 공공기관의 통합, 기능조정, 민영화 등 3대 과제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건보공단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공단과 기획재정부간의 상호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건보공단과 기획재정부는 인원 10% 감축과 관련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올해 안으로 10% 감축안을 보고해야 하는 50개 기관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의 경우 내년 상반기경에 구체적인 효율화(감축 등)안이 보고될 예정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원 감축에 대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며 "공단의 경우 계속해서 인원이 감소하고 있었으며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인해 업무 과부하가 상당하므로 인원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460명의 인원이 장기요양업무로 전환배치됐다.

이에 전환배치 된 1460명의 인원을 10% 감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공단 내부적으로도 이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9일 청와대는 공기업 인원감축 논란과 관련해 공기업의 개혁의 초점은 효율화이며 공기업 인원 감축 목표를 10% 또는 15%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일 뿐 최종적으로 이뤄내야 할 목표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구조조정을 하다보면 15%의 인원을 줄일 수도 8%를 감축시킬 수도 있다"며 "오히려 최악의 경우는 사람을 늘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효율에 포커스를 맞췄다.

하지만 건보공단을 비롯한 공기업이 체감하는 현 정부의 공기업 효율화 정책은 반드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의 공기업 인원 감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건보공단 역시 10% 인원 감축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인원이 계속해서 줄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배치로 인해 업무 과부하 걸린 것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 또한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효율화 방안으로는 10% 감축 외에 사회보험 징수통합 및 내부경쟁체계제 강화, 경영관리시스템 개편 등이 있다.

특히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경우 오는 2010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노정간 합의서 도출의 과정만 남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