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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받친 산부인과, 탁상행정 정부에 독설
[ 2008년 12월 16일 22시 41분 ]
산부인과 의사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경영난과 더불어 산부인과를 옥죄는 정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의사들은 '산부인과가 무너지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과 탁상행정이 산부인과를 점점 몰락시키고 있다고 토로한다.

실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16일 일련의 정부 정책에 대해 "산부인과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의사회는 "이대로 가다가는 낙후된 국가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수입해 분만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산부인과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사회는 최근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진료 과목에서 제외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고광덕 회장은 "이는 일선병원들이 시설 및 장비와 인력에 대한 투자비용이 큰 산부인과를 외면하게 함으로써, 산부인과를 포기하겠다는 의도나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던 정부가 산부인과의 몰락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는 머지않아 재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해서도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 일선 병의원을 옥죄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의사회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버스 속 진료라는 난민 수준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진료행태"라며 "차라리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산부인과 병의원을 정부가 인수하라"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 시행에 있어 원래 취지에 맞게 출산 후 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바우처 사용 절차 상 산부인과 의원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정 절차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경영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급여 수가를 현실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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