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마음 급한 세브란스병원 곧장 대법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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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급한 세브란스병원 곧장 대법원行


[ 2008년 12월 17일 02시 15분 ]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항소 시일을 하루 앞두고 세브란스병원이 2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 항소를 결정했다.

연세의료원 박창일 의료원장은 17일 오전 11시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에서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약상고’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라매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판결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법원의 기준 마련을 위해 비약상고를 결정한 것이다.

박 의료원장은 “대법원에서 기준을 세워준다면 국민과 의료진이 그 기준에 의해 회의와 조사를 통해 존엄사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약상고는 원고와 피고측 모두 합의가 이뤄져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합의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박 의료원장은 “비약상고의 절차에 따라 즉각 원고측과 상의하겠다. 원고측이 이해를 하고 동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고 “만약 원고측이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 항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제한적이나마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세계적인 경향과 사회적 합의나 법적인 기준이 이뤄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박 의료원장은 “식물인간과 뇌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현재 환자는 뇌사가 아니며 통증을 가했을 때 반응을 일으키고 스스로 눈을 감고 뜨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지만 호흡이 곤란해 호흡기 제거 시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비약상고의 결정을 내리기 까지 종교계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병원계 등 각계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광범위하고 신중하게 내린 결론이라고 전했다.

*비약적상고[飛躍的上告, Sprungrevision]
제1심의 판결에 대하여 제2심(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상고심)에 상고하는 일, 또는 그 제도이다. 민사소송법상 제1심법원의 종국판결 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 상고(392조 2항, 360조 단서). 도약상고(跳躍上告) 또는 비약상고라고도 한다. 당사자 쌍방이 제1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승복하나, 다만 그 법률적인 적용면에 있어서 불복할 때에는 사실심인 항소심(抗訴審)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상고법원에 상고할 수 있게 함이 소송경제상 유리하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이며, 이와 같은 상고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위배됨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破棄)하지 못한다(4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