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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변호사 "세브란스 결정 따를수밖에 없다"
[ 2008년 12월 17일 03시 30분 ]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항소시일을 하루 앞두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2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 항소인 비약상고를 결정 내린데 대해 원고측 법정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신현호 변호사는 오늘(17일) 오전 11시 세브란스병원의 기자회견 직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약상고의 합의 여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고등법원항소, 항소포기, 비약상고 등 의료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병원측이 비약상고 결정을 발표하며 원고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법에 항소하겠다는 결정은 원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의료원의 발표로 원고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필수이고 의무가 돼 버렸다”고 전했다.

신 현호사는 “병원은 모든 결정의 책임을 원고측에 떠넘긴 것이며 병원이 사회적인 여론과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고도의 전략을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측이 세브란스병원의 비약상고 결정을 따르기로 입장을 정리한만큼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은 대법원에서 존엄사에 대한 보편적 기준 마련은 물론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절차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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