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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10% 인상하면 11만명 일자리 창출"


[ 2008년 12월 17일 03시 35분 ]

정부의 당면과제인 고용문제 해결책으로 의료수가를 10%만 인상해도 1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17일 '의료서비스 산업이 경제난 해결의 열쇠이다'라는 제하의 정책리포트를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국내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병원경영이 정상화되고 제반 여건이 선진국과 비슷해진다면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수가 현재보다 2~3배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의료수가를 10% 인상할 경우 GDP 0.6% 성장효과와 병상당 0.2~0.3명의 고용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공급병상수 37만 병상 기준으로할 때 7만4000명에서 11만1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금까지 의료비를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 수가인상을 억제해왔던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앞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최종 소비재이므로 원유나 밀가루 등 다른 원자재와는 달리 건강보험수가 인상이 타산업의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이 정책의 장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지나친 수가억제로 대다수 병원들이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법정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절한 동기만 제공된다면 성장과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우 다른 분야와는 달리 막대한 설비투자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정부의 고용문제 해결에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에 따르면 80년대 병상 당 1.6~1.7명이던 병원종사자 수가 2006년도에 병상 당 0.9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미국의 병상 당 3.6명, 일본의 병상 당 1.4명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