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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피과 문제 해결 의지 확고하다"


[ 2008년 12월 17일 22시 25분 ]

의료인력수급의 불균형 편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피 전공과목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기대수익의 증가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력 대비 보상 가치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대수익의 증가를 통해 인력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기피 전공과목 편차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

보건복지가족부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사부족, 진료과목, 근본적 해결책은?’이란 심포지엄에서 “자본주의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의료분야는 대표적으로 온전히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는 시장실패의 예”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정책관은 “올해 유난히 간호인력, 흉부외과 및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며 “사실 흉부외과만 하더라도 전부 서울, 대형병원에 몰려있는 반면 지방, 중소병원에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전공분야를 정할 때 ‘과연 흉부외과를 전공하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란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기피 전공과목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정책관은 “‘1차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된 흉부외과 진료를 볼 수 있는가’란 물음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할 수 있다”며 “고위험도에 대한 공적 보상도 없는 등 이런 상황에서 흉부외과 기대수익은 떨어지고 지원율도 자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일자리 확대를 통해 기대수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피과목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가현실화는 의료시스템상 여러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특단의 대책과 별도의 정원을 투입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합리적인 인력수급정책도 중요하며, 의료분쟁조정 제도, 입증책임 문제, 보상 및 배상의 문제 등 의료계 핵심사안에 대해서도 아직 타결을 보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