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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측 "세브란스병원 결정 동의 못해"
[ 2008년 12월 18일 01시 41분 ]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과 관련해 세브란스병원이 ‘비약상고’를 결정하고 원고측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원고측이 이를 거부해 대법원행이 좌절됐다.

원고인측 변호를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항소시일 마지막 날인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경 “비약상고를 거부하며 헌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신현호 변호사는 세브란스병원의 기자회견(17일) 직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비약상고의 합의 여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의료원의 결정에 따라 비약상고를 합의해 줄 것”이라고 밝혔지만 항소시일 마지막 날인 오늘 돌연 번복했다.

원고측이 비약상고를 거부함으로써 세브란스병원은 곧장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항소해서 2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현호 변호사는 “헌법이 정한 정상적 절차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보장 받겠다”고 밝히고 “세브란스병원 측은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를 줄인다고 하지만 비약상고를 해도 3∼4개월 내에 상고심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지금 당장 항소를 포기하고 인공호흡기 제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브란스병원이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이 사건을 조기 종결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바란다. 항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정한 3심 제도를 모두 밟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환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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