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09년 달라지는 복지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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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달라지는 복지부 제도


[ 2008년 12월 19일 00시 00분 ]

“내년부터 저소득층 및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가 높아질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200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2009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요내용은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치아홈메우기 신규 보험적용 ▲한방물리요법 신규보험적용 등이다.

우선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 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 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춰 실시하고 상위 20% 계층은 현행과 같이 40%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7월부터는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되며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은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해 비자발적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해 설치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퇴원, 계속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중증 및 안면화상환자에 대한 보험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보육기(인큐베이터)·중환자실에 대한 급여기준 등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