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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재권 남용 공정거래법 적용"
[ 2008년 12월 18일 22시 52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제약사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병희 제조업경쟁과장은 18일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병희 과장은 "제약사간 협력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사간 코마케팅이나 코프로모션 과정에서 가격을 유지하려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과장은 "제약·의료분야에서 유통질서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관련업계의 중지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협회 및 제약사가 내부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제약회사 2차 조치가 끝나면 실효성 있는 규약이 충분히 지원해 실효성 있는 규약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제약업체별로 공정경쟁 프로그램을 도임해 내부통제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거래가 상환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리베이트와 가격경쟁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유인구조를 어떻게 바꿀것인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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