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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늘리기보다 수가 정책에 힘써야"
[ 2008년 12월 19일 03시 00분 ]
“목포의대 신설은 지역개발보다 포퓰리즘 정치의 산물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는 19일 최근 목포대 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 의대 신설은 균형적 정책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지역 균형 발전을 운운하며 많은 신설 의대를 만들었지만 교수나 수련설비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육의 충실도가 떨어졌다”며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한 의사를 배출한다면 환자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 의사 배출과 의료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정부는 실제로 타지역의 의대생이 유입되고 졸업 후 서울 등 대도시로 회귀하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한 채 탁상공론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한 의사가 늘수록 수요공급의 법칙에 벗어나 국민의료비가 비례해 증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승진 회장은 “의사인력 수급정책은 수가 정책과 맞물려 개선돼야 한다”며 “저수가 정책 아래 의사를 늘리고 전공의를 증원하면서 대형병원은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를 낮은 임금으로 희생양을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수가 정책의 변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며 “정부는 근본적으로 의료정책의 핵심을 성찰해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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