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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하반기 치료재료 별도 보상"
[ 2008년 12월 19일 03시 27분 ]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수가인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사무관은 18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열린 '2008년도 보험연수 교육'에 참석, "올 1월부터 별도 보상이 실시된 봉합사 외 250여개 치료재료의 별도 보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250여개 치료재료가 등재 절차가 선행돼야 하나 이들 품목들이 등재돼 있지 않아 먼저 의협 주도로 내년 2월 28일까지 등재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 및 비급여 판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 별도 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사무관은 "전문의 수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현재 외과, 흉부외과 등의 전문의 수급은 문제가 없으나 전공의 미달사태가 지속될 경우 10년 후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수가가산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외과 등 14개 진료과목에 대한 의사 업무량 등을 조정한 것에 비해서도 더 큰 규모의 가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

그는 "다만 수가 인상을 위해서는 건정심의 1/3을 차지하는 시민단체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설득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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