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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 2.1% 인상…패널티 현실화
[ 2008년 12월 22일 05시 40분 ]
내년(2009년)도 의원급의 수가인상률이 최종적으로 2.1%로 책정됐으며 환산지수는 현행 62.1원에서 63.4원으로 인상됐다.

오늘(22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공급자·공익·가입자대표들간의 표결을 통해 이 같이 결정됐다.

건정심에 참가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의원급 수가인상률 2.1%이라는 표결 결과는 찬성 12표, 반대 8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협은 건정심에서 최종적으로 2.4%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다른 단체들의 반대로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는 전언이다.

의협을 제외한 일부 공급자단체에서 계속적으로 2.5% 인상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다소 희망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당초 언급된 바 있는 의협 패널티론이 다소 상향 조정돼 현실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도 가입자 단체는 "패널티 일환으로 의협에게는 1.9% 인상률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물론 수가인상률 1.9%까지는 아니었지만 의협 입장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2.1% 인상률로 결정된 것이다.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 갈수록 힘들어지는 의원급의 경영난이 이번에 책정된 수가인상률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의료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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