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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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왜곡된 수가정책 전반적 재검토"


[ 2008년 12월 23일 02시 37분 ]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현 건강보험 수가정책의 왜곡된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해 나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정형근 이사장[사진]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전문의 수급의 문제가 있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 의료정책의 왜곡현상이 수가정책의 왜곡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수가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나갈 것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한 “외래환자보다는 응급환자와 수술환자에게 급여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정형근 이사장은 요양기관의 허위 및 부당청구에 대한 전사적 역량을 결집, 자료수집과 실사를 강화시켜 재정누수 요인을 제거, 재정안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점 역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제약사 리베이트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일이 국민건강을 위해 공단이 해야 할 책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호스피스제도 보험 급여화 추진에 있어서 공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권과 요양보호사 자격 등 교육기관 관리는 공단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취임이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항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소신을 밝혔다.

그는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해킹방지 시스템 및 관리체계를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공단이 최고의 기관이라고 국민이 인정하게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형근 이사장은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효율화 정책에 대해 공단 역시 적극 동참,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