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서 다시 확인된 흉부외과 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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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다시 확인된 흉부외과 위기론


[ 2008년 12월 23일 03시 33분 ]

23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 '전공의 없는 흉부외과,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는 흉부외과의 심각성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 날 토론회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전공의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전문의 활동 부재, 저수가 및 젊은 의사의 일자리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성토됐다. 생색내기 상대가치점수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토론회 축사에 나선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사실 전공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미 흉부외과 문제는 늦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흉부외과 수가를 보존하기 위해 다른 수가를 쪼개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무너져야 해결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장병철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장은 "흉부외과의 위기가 시급히 끝났으면 좋겠다. 수가를 내년 1월부터 인상한다고 한다. 상대가치 조정으로 9억원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한 병원에서만 중환자실 적자가 19억원"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문제만 제기됐으나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현실적인 해법으로 수술 수가 현실화와 환자관리비의 현실화, 전공의에 대한 대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현실적인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의가 실력을 발휘할 여건이 매우 부족하다"며 "세브란스병원만 하더라도 중환자실에서 한해 19억원의 적자가 난다. 이런 상황에서 흉부외과 의사의 상황은 더욱 절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찬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학회 관계자와 만났다. 업무행위량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도 요청했다"며 "내년 상반기 건정심을 통해 수가 조정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흉부외과 의사를 의무화하도록 배치하는 등 전문의 수를 창출하고, 의료분쟁 등을 효율성 있게 다뤄 진료과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날 토론회에서 집중 성토의 대상이 된 이충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지원단장은 의료계와는 상이한 시각을 보였다.

이충섭 단장은 "상대가치점수제에 대한 성토가 많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이 의료계 내부 조정과정의 산물인 점도 인정해야 한다"며 "다른 과와의 형평성도 감안해야 한다. 의료비용 문제도 실제비용 측면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발생한다"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충섭 단장은 이어 "그동안 의료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달라고 한 적이 별로 없다. 1인당 업무량을 높이는 방향 등 여러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심평원은 흉부외과 전공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 왔다. 흉부외과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톱클래스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과 시행하는 견해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경영 연세의대 흉부외과 교수(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흉부외과 의사들이 그동안 바보였다. 학회서도 별다른 일을 못했다"며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교수는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원석 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는 "전문간호사 활용하고 양성화하자는 의견이 학회에서 나온다. 아무리 그들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총무이사는 특히 흉부외과 문제와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도 인식 차가 다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흉부외과 문제를 전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정부와 의료계, 대학병원과 개원가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