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우려속 '자보-건보 단일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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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우려속 '자보-건보 단일화' 수순


[ 2008년 12월 23일 21시 58분 ]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수가 단일화에 대한 병원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초 의지를 관철시킬 태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삼일회계법인에 발주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병원계는 이번 연구가 진행되기 전부터 '수가인하를 전제로 하는 불합리한 연구'라며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전혀 동요치 않았다.

국토부는 오히려 "당당하다면 공개하면 될게 아니냐"며 강경한 태도로 맞섰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각각 다르게 책정돼 있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종별가산률 단일화, 비급여 수가 관리, 입원료 체감율 단일화 등 3가지.

중간보고서에는 당초 병원계가 우려했던대로 이 3가지 모두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는 즉각 '수용불가' 방침을 내리고, 국토해양부와 연구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 측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우선 병원계는 자보와 건보의 종별가산율 단일화와 관련, 자보 환자와 건보 환자의 특성이 다른 만큼 가산률 차이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자동차보험의 종별 가산율이 건강보험에 비해 일부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2008년 현재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종별 가산율을 살펴보면 종합전문 45%-30%, 종합병원 37%-25%, 병원 21%-20%, 의원 15%-15%로, 상위 기관일수록 가산율 차이가 크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종별 가산율 만이 높을 뿐 전반적인 수가는 오히려 건강보험 보다 현저히 낮다는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비급여 수가 관리 역시 병원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진료 상당수가 자동차보험 상으로는 별도 가격이 책정돼 있고 항목의 진료비는 지난 1999년 책정된 것으로 10년 동안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병원계는 입원료 체감율 단일화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자보환자와 건보환자의 입원료 체감 기간이 서로 다르게 책정돼 있지만 이를 단일화 할 경우 체감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병원들이 떠 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것.

병협은 "나이롱 환자의 퇴원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원료 체감 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병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중으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정리하고 전문가 단체 토론회를 거쳐 본격적인 자보-건보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