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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결핵병원서 대체복무 '백지화될 듯'
[ 2008년 12월 24일 03시 19분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정신병원 등에서 대체복무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해를 넘겨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9월 대체복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언제쯤 최종 결론을 내릴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작년 9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병보다 긴 36개월간 한센병원,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근무를 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최근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뒤집고 재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대체복무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다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하지만 언제 결정하겠다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국민여론을 감안해 정책적인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로서는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결정은 여론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릴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게 되면 ‘병역 형평성’과 ‘복무 병사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등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어 사실상 대체복무가 백지화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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