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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 통해 수가 동등계약 이룰터"


[ 2008년 12월 24일 22시 15분 ]

“2009년 불합리한 수가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동등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사진]은 24일 2009년 신년사를 통해 “의협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새로운 다짐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국가를 대표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고 내실 있는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앞서 의협은 전 세계 의료인에게 한국의 글로벌 의료수준을 소개하는 WMA 서울총회를 개최,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

주 회장은 “집행부가 과도기 상태에서 출범해 짧은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회무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와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아울러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라는 각오를 마음에 담아 의료인의 전문가적 자율성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선진 의료제도의 큰 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수가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동등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을 비롯한 주요 정책적 논의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제반 위원회의 불합리한 위원구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규제일변도 내지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의 개선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 각 사회단체와 긴밀히 접촉하여 불합리한 논의의 구조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데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주 회장은 “현재 의료계내의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법률적 검토과정을 거쳐 초안이 마련돼 있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청원이 이뤄져 회원 여러분을 위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의료계를 비롯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오랜 세월동안 누적된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로 인해 아직 의료발전의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원 모두의 화합과 단결로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