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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담 판사가 '존엄사 항소심' 담당
[ 2008년 12월 25일 11시 05분 ]
1심에서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의 의료사건 전담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존엄사' 사건을 의료사건 전담인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모씨(75, 여)의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으며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해 비약상고 방침을 밝혔지만 환자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민사9부는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환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배소송'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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