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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수가 올리면 병원 수입만 는다"


[ 2008년 12월 28일 21시 58분 ]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전공의 지원자 수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뿐 아니라 전문의(흉부외과 등 외과계열) 취득 후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상도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최근 야당이 주최한 토론회(비공개)에서 이 같이 강조, 흉부외과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병원협회의 접근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병원의 외과계열 전문의 수급 문제해결에 대해 정부와 병협이 간과하고 있는 점을 김 소장은 지적한 것이다.

김창보 소장은 “흉부외과 및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병협 등의 문제제기는 본질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흉부외과 등 외과계열 전문의들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현재 병협은 흉부외과 등이 수익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수가를 올리면 병원의 수입만 증가시킬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며 “정부 또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수당지급에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과연 효과적인 대책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 주장의 요지는 단순한 수가인상의 차원을 넘어 전문의 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보다 절실하며 전공의 수요자는 병원이고 전문의 수요자는 국민이라는 것.

즉, 병원은 전공의의 값싼 인력의 수요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전문의 서비스의 수요자는 국민이므로 국민 건강을 위해 전문의 수급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보 소장은 “병원이 전공의 수를 결정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기형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흉부외과 전문의 배출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후 일을 할 곳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대형병원들의 흉부외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를 고용하려는 노력이 적다”며 “전공의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병원의 입장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결정하는 방식이 계속된다면 국민적 수요의 불균형이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보 소장은 해결 방안으로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전문의를 채용하도록 정부가 독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현재와 같이 대형병원들이 규모를 키우고 경쟁이 심화될수록 중소병원은 몰락하며 2차병원의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많은 전문의들이 병원 밖으로 나와 의원을 차리는 현상이 늘어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전문의 공급량의 기준은 병원의 수요가 아닌 국민의 수요에 맞춰야 하며 그들이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을 정부는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